최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장려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늘봄 학교 운영 및 새 학기 바우처 지급 시행을 알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늘봄 학교와 새 학기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늘봄 학교 프로그램
늘봄 학교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그동안 가장 큰 걱정이었던 아이의 하교 후부터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행 시 문제가 되었던 돌봄 시간 등을 보완해 신설된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초등 늘봄 학교 프로그램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최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이상 억지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아도 되고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 돌봄 프로그램까지 있어 아침에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늘봄 학교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뿐 아니라 저녁 석식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의 마음 돌봄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1-1 늘봄 학교 특징
- 확대된 돌봄 시간 (아침 7시부터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 석식 포함)
- 다양한 교육 및 놀이 활동 제공
- 전 학년 대상 점차적 확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해당함, 추후 전 학년 확대 예정)
- 전국 초등학교 대상 시행 범위 확대 (2024년도 상반기 2,000개 초등 늘봄 시범 학교 운영, 하반기 전국 초등 늘봄 학교 대상 확대 예전)
- 늘봄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비용 전액 무료 추진 (2027년까지 점진적 무상 서비스로 전환 예정)
1-2 늘봄 학교 시행 일정
- 2024년 상반기 : 전국 2,000여 개 초등학교 선정 초등학교 1학년 대상
- 2024년 하반기 :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 2025년 :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대상
- 2026년 :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상 (학년 무관)
2. 새 학기 바우처
이번에 늘봄 학교와 함께 신설될 예정인 새 학기 바우처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성장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5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에는 사용 불가하여 교재 구입,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수학 여행비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지원 혜택이 이제서야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 새 학기 바우처 대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2-2 바우처 금액
학기당 50만 원 (3월 및 9월 매 학기 초 2회 지급), 연간 100만 원
2-3 각종 부모 급여 중복 수령 가능
- 부모 급여 (월 30만 원 ~ 35만 원)
- 양육 수당 (월 10만 원)
- 아동 수당 (월 10만 원)
- 상기 수당 및 보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2-4 새 학기 바우처 사용처
- 돌봄 서비스 (늘봄 학교 및 방과 후 수업료, 돌봄 서비스 이용료)
- 교육 서비스 (교재 구입비, 준비물 구입비 및 서점, 독서실, 수학 여행비 등 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 가능)
- 건강 관련 서비스 (급식비, 정신 상담 및 치료비 등 건강한 아이 성장을 위한 서비스)
- 단, 사교육으로 해당하는 과외, 학원비 지출 불가능
3. 늘봄 학교 신청 방법
늘봄 학교 신청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2024년 1학기의 경우 2,000개가량의 학교를 신청받아 시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개학을 불과 몇 주 남겨두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여 150개가량의 학교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늘봄 학교 운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을 통해 늘봄 학교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 학부모 신청 기간 내 정해진 양식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 양식 작성 시 석식 여부 및 학교마다 준비된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착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녁 8시 전까지 자녀를 픽업할 시간을 정합니다.
- 학교 별로 운영 방침이 다르나 종종 스쿨버스 기사를 준비하기도 하오니, 이 부분까지 행정실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 새 학기 바우처 신청 방법
현재 새 학기 바우처는 언제 시행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비롯하여 신청받는 부서가 어디가 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봄 학교가 2024년 2학기에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새 학기 바우처 시행일이 정해질 것이므로, 추후 업데이트되는 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