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무려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판단 기준과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한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고용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 3가지 요소가 한번에 모두 충족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하지만 이러한 3가지 요소로 괴롭힘을 구분하는 것은 자칫 모호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NAQ-R)의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괴롭힘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NAQ-R 지표
- 나의 성과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김
- 업무와 관련된 모욕과 조롱을 당함
- 능력보다 낮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음
- 책임져야 할 핵심지역이 사라지거나, 더 사소한 혹은 불쾌한 업무로 대체됨
-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 제외되거나 무시됨
-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한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 나에게 소리치거나 급작스러운 화풀이 대상이 됨.
- 비난, 개인적 공간의 침해, 밀치거나 길을 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당함
- 타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 등의 암시를 받음
- 실수와 잘못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기시킴
- 가까이 갈 때 무시하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함
- 실수와 잘못에 대해 지속해서 비난함
- 의견이 무시당함
- 관련 없는 사람들로부터 짓꿏은 장난을 받음
- 달성 불가능한 마감기한이 있는 업무를 받음
- 누명을 쓴 적이 있음
- 과도한 감시를 받음
-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 놀림과 빈정거림의 대상이 됨
- 감당 불가능한 업무량이 주어짐
- 폭력이나 신체적 학대 등 그러한 위협을 받음
NAQ-R 지표는 노르웨이의 문화에 맞춰 형성된 평가항목들이므로 국내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써 한국 고용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요소 및 사례보다 더욱 정확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NAQ-R 22개 문항 중 5개 이상 빈번한 괴롭힘이 직장 내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1 :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업무 보완 요구
직장 상사가 신제품 쇼케이스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제품 디자인 보완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부하 직원은 상사가 직속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자 의도적으로 여러 번 디자인 수정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인정 사례 2 : 낮은 인사 고과 점수
영업점 직원이 승진을 위해 높은 인가 고가 평가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본부장이 해당 직원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은 인사 고과 점수를 부여한 사례에서 직원은 본부장이 업무 평가 권한을 가진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평가에 대해 악영향을 끼쳤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직원의 실적을 검토한 경과 실제 영업소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평가로 판단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인정 사례 3 : 업무 관련 꾸지람
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몰라?”라며 업무 관련 실수를 지적하며 꾸짖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적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업무 외적인 외모, 사생활 등 모욕과 불쾌한 언행은 질책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히 업무에 관련된 사항의 정당한 질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 못 한다고 꾸지람듣는 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인정 사례 4 : 개인 물품 판매 강요
이 경우는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직장 상사의 어머니가 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의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것으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맞지만,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산 것인지 강압 때문에 강매당한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반드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인정 사례 5 : CCTV 직원 감시
CCTV는 사업장의 보완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직원들 감시가 목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CCTV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확인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직원들을 CCTV로 수시로 감시하고, 간식을 먹는 직원들에게 경고 메일을 보낸 사례 역시 법원은 이를 회사 내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함께 사생활 보호법에 대한 논의도 우리나라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