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임산부 뱃지 받는법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뱃지 지하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임산부 뱃지 판매(당근 및 중고 거래 플랫폼)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뱃지 당근 좀 하지 마세요
임산부 뱃지란?
임산부 뱃지는 임신한 여성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임산부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의 자리 양보 또는 도움과 같은 사회적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배지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외형적으로 임신 여부를 주변에서 알기 어려워서,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가급적 임산부 뱃지를 발급 받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뱃지는 주로 작고 가벼운 형태로 제작되어 가방이나 옷에 부착하기 쉽게 만들어졌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 지갑이나 그립톡 같이 휴대하기 편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관되게 분홍색 디자인과 함께 “임산부입니다. 배려해 주세요”와 같은 문구는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뱃지 받는법
1. 보건소 방문
평소 산부인과만 가지 보통 지역보건소는 잘 가지 않으실 텐데 임산부 뱃지 받으실 때 한번 들려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도 한 번쯤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준비물 : 산부인과 발급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신분증
- 보건소 방문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건소 뿐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시면 임산부 뱃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등록은 산부인과 진찰 시 산부인과에서 바로 등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셨다면 가까운 보건소 어딜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 모자보건지원 창구 방문 : 보건소 내에 모자보건지원 창구에 가셔서 앞서 준비한 임산부 뱃지 발급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료로 임산부 뱃지 발급이 됩니다.
- 철분제 및 영양제 챙기기 :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임산부 뱃지를 받으실 거라면 가신 김에 지역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철분제나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도 함께 받아오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임신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수령
임산부 뱃지 받는 법 중 가장 덜 알려진 발급 방법 중 하나로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서도 발급 가능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임산부라면 지하철 타기 전에 지하철역사 내에서 간편하게 뱃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신분증
-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방문 :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하철에 근무하는 역 직원에게 임산부 뱃지 발급받으려 하는데 안내해달라고 하면 고객안전실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즉시 발급 및 사용 : 역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신분증만 보여주면 (원래는 산모수첩이 없이도 신분증만 확인하였으나 이 때문에 임산부 뱃지 임산부 아니어도 받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역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으니 혹시 집에서 나올 때 임산부 뱃지를 두고 오셨다면 지하철역에서 발급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3. 온라인 신청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스톱 서비스 중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임산부 뱃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및 앱 로그인을 먼저 하신 뒤 하단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에 본인의 기본 정보와 임신 확인 관련 자료(임신 확인서 등) 사진 또는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청 후 며칠 내에 택배로 임산부 뱃지가 배송됩니다. (단, 배송비는 착불로 부과됩니다.)
- 정부 24 원스톱 맘편한 임신서비스는 뱃지 발급 외에도 보건소에 가야 설명해주는 다양한 임산부 지원 및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뱃지 반납 의무
임산부 뱃지는 출산 이후에도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위생 문제도 있을뿐더러 출산 기념품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임산부들이 많아 이를 정부에서 배려한 정책인데 만약 임산부 뱃지 반납을 하고 싶다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임산부 뱃지 중고 판매 처벌 규정
최근 성심당이나 여러 기업이 임산부를 배려하고자 오랜 대기 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임산부 뱃지 당근 거래처럼 중고거래를 해 임산부 뱃지 임산부 아니어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임산부 뱃지 판매나 중고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고소가 진행되면 아래 법률 규정에 따라 꽤 심각한 수준의 처벌로 엮을 수도 있으니 부디 선량한 시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처벌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산부 뱃지 같은 공공재를 이용해 사람이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 공공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음에도 이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판매한 경우. 단순 횡령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업무방해죄 : 공공재인 임산부 뱃지 배포를 중고거래나 전자 상거래 등으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공급 체계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