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시험 공부를 위해 보험사고에서의 위험, 손인, 위태 차이점을 위해 각각 정의와 손해 방식에 따른 위험관리 4가지 정의 및 각 위험관리 방법 예시를 알아보고 사후적인 위험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험 대상 위험 요건을 노트 정리하여 공부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대상 위험 요건
1. 보험사고 정의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는 불확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체결되는 것으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고를 상법에서는 ‘위험’이라고 부르며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상태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2. 위험 요건
불확정성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즉, 위험은 언제 일어날지, 혹은 일어날지조차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를 우연발생적 손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고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처럼 사망은 반드시 발생하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망 시점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우연발생적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물리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발생 가능성
보험사고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여야 하며, 그 위험도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손실 가능성을 계산하고 보험사고 즉 위험을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은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특정성
보험사고는 반드시 특정한 보험 목적에 대해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된 위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에 명확한 사고 범위와 목적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성을 통한 사고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만 보험사는 손해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리스크 개념 및 분류
보험에서 위험 즉, 리스크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리스크는 재산 손실, 경제적 손실, 신체적 손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확률도 리스크에 포함됩니다.
- 리스크 관리 :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통계학적 리스크: 기대치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변동성(Variability)으로 측정되며,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통해 표현됩니다.
손인과 위태
1. 손인이란?
손인(Peril)이란 손실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난이나 사고의 형태를 가지며 자연적, 인적, 또는 경제적 원인으로 구분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연적 손인: 인간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지진, 홍수, 우박, 가뭄, 건물 붕괴, 해충 등)
- 인적 손인: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원인(인종차별, 방화, 오염, 횡령, 실수, 태업, 사기, 인간의 실수 등)
- 경제적 손인: 경제적 변동이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원인(인플레이션, 환 변동, 불경기, 전쟁, 정부규제, 소비자 기호변화 등)
2. 위태란?
위태(Hazard)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손실 규모를 증가시키는 제반 조건을 의미합니다. 위태는 물리적, 도덕적, 정신적 요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손실을 유발하거나 손실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물리적 위태 : 물리적 조건이 손실을 확대하는 경우((예: 도로의 결빙, 자동차 부실관리, 작업장의 어두운 조명, 전선의 노후화, 건물의 위치, 노후화 정도 등).
- 도덕적 위태 : 고의로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무책임, 사기, 부정직, 보험금 수취목적의 방화 고의사고 상해 과장 등).
- 정신적 위태 :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부실한 위생관리, 인화 물질 옆에서 흡연, 운전 중 전화, 부실한 화재 예방, 부실한 식습관 등)
리스크의 분류
리스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위험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1. 주관적/객관적 리스크
- 주관적 리스크 : 측정이 어렵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크.
- 객관적 리스크 : 확률이나 표준편차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리스크.
2. 순수/투기적 리스크
- 순수 리스크 : 손실의 가능성만 존재하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리스크(예: 화재, 낙뢰, 홍수, 지진,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및 사망, 부상, 불구 등의 인적손실 등).
- 투기적 리스크 : 손실과 이득의 기회가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예: 경영 리스크, 투자 리스크, 구매력 변동 리스크, 환차손실 등).
3. 정태적/동태적 리스크
정태적 리스크 특징
정태적 리스크는 주로 경제적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사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개별 사건으로 발생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위험입니다.
- 변동성 적음 :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패턴의 위험 (자연재해, 도난, 화재사고, 사망위험)
- 보험 적용 가능성: 대수의 법칙을 통해 위험 수준을 예측하고 민영 보험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일정성: 사회 구조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존재하는 위험입니다.
동태적 리스크 특징
동태적 리스크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와 함께 위험의 수준이 변동할 수 있으며 결과가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 변동성 큼 :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위험의 크기와 발생 빈도가 변화합니다. (경제 불황, 사이버 공격, 정치적 불안정성)
- 보험 적용 제한적 : 예측이 어려워 민영 보험사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변화에 민감 : 경제 상황, 사회적 변화, 신기술의 등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4. 특정/근원적 리스크
특정 리스크 특징
특정 리스크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단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대수의 법칙을 통해 통계적 예측이 가능하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 개별적 영향 : 한 개인이나 특정 기업, 조직에 제한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피해를 줍니다. (예 : 화재, 교통사고, 도난 등)
- 분산 가능성 : 개별 사건에 대한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민영 보험 적용 가능성 : 대수의 법칙이 적용 가능해 민영 보험회사가 손해 예측과 보험료 책정을 통해 부보(보험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 리스크 특징
근원적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처럼 광범위한 사회 집단이나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하며 개별적이거나 국소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대규모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 광범위한 영향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위험입니다. (예 : 전쟁, 경제 불항,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 불확실성 증가 : 예측이 어렵고 대규모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들입니다.
- 공공 정책의 필요성: 워낙 큰 규모의 손해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가 부보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재난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이 국가나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위험관리기법
1. 회피
회피는 기술적으로 조직 내의 위험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추가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 면책계약 : 특정 계약에서 면책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거나 전가라는 전략
2. 보유
발생한 손해를 기업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손실을 감당하기로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 캡티브 보험사 설립 : 캡티브 보험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험사로, 자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부 보험사가 아닌 내부 보험사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위험을 외부로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험 보유 전략입니다.
- 공제보험 : 회원사를 묶어 자체적인 공제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관리하는 점에서 보유 전략이나, 특정액수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외부 보험사를 이용하므로 위험 전가 전략이기도 합니다.
3. 전가
보험 자체가 위험을 전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손실의 재정적 부담을 보험사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러한 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4. 통제
위험 통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손해예방)하거나,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손해축소)을 의미합니다.
- 손해예방 : 음주단속 등
- 손해축소 : 안전벨트 착용, 헷징 등
사후적인 위험비용이란?
보험에서 사후적인 위험비용(Ex-post Cost of Risk)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나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해를 복구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이 사후적인 위험비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상비용 :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나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를 복구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 (예 : 자동차 사고 시 차량 수리비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 보험금 지급비용 : 이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사고나 손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금액 (예 : 사고 후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
- 자체 손해복구비용 :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실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복구 비용
- 간접 비용: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으로, 영업 손실이나 생산 중단, 평판 손실, 법률 소송비용 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비용 (예 : 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가능최대손실, 최대가능손실 차이
1. 가능최대손실 (Probable Maximum Loss, PML)
가능최대손실은 특정 위험 요소가 작용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최대 손실”로 설명되며, 과거의 손실 경험, 건물의 구조, 소방 설비, 방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위험을 측정할 때 가능최대손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 예상 범위 내 최대 손실 : 가능최대손실은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최대 손실을 의미
- 안전 장치 고려 : 소방 시스템, 자동화 설비 등 방재 조치를 이미 반영한 예측치
- 위험 평가 및 보험료 산정: 보험사는 PML을 기준으로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최대가능손실 (Maximum Possible Loss, MPL)
최대 가능손실은 모든 방어 조치가 실패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손실 상황으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손실이 극심할 수 있는 경우 말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최대가능손실보다 더 심한 손실은 나올 수 없습니다.
- 최악의 손실 : 최대가능손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실질적인 가능성보다는 가상의 최악 상황을 상정.
- 방재 설비 무효화 가정 : 모든 안전 및 방재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무용지물일 때의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극히 희박한 발생 가능성 : 실질적 가능성은 적지만, 재정적 타격이 극단적일 수 있어 대형 기업에서는 최대가능손실에 따른 대비책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