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노숙자 환자 치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간호사 의무와 환자의 권리, 그리고 의료 서비스 평등에 대한 고민을 탐색을 위해 이 글에서는 간호사 윤리적 의사결정 및 한계점을 분석하며,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사례 및 예시
현재 노숙자 환자는 폐 종양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보호자는 비용 부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간호사는 노숙자에게 간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간호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1) 의무 침해
- 환자의 최선의 이익 :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 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 평등한 의료 서비스 : 모든 환자는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침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무 불이행
- 의료진의 의무 :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의 의사만을 기반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이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 의사소통의 부재 : 환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큰 윤리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의견,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호사의 갈등 : 간호사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당신이 간호사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대안 : 보호자 설득
보호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황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장점
-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경우, 환자의 치료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점
- 근본적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간호사의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 : 의료진 사비 부담
장점
-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즉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의 애정과 배려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료진들이 윤리적 갈등을 겪지 않고 치료 행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이 계속 된다면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환자들 역시 기대하게 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 장기적,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대안 : 복지 재단을 연계 해준다.
병원이나 다른 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대안을 의미합니다.
장점
-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즉각적인 치료 뿐 아니라 치료 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재단이나 복지 기관의 지원은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응급 상황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윤리적 딜레마에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이와, 그 영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안 : 보호자 설득
보호자
-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 : 보호자 역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인 치료비 부담은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선택 강요 : 보호자는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았던 환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이유로 인해 선택을 강요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적 문제 발생 :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심해질 경우, 보호자의 건강이나 생활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 시간 부담 : 보호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환자들
- 간호 서비스 기회 감소 : 간호사가 특정 한 환자의 보호자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이나 시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 : 의료진 사비 부담
간호사
- 경제적 생계 부담 : 간호사의 월급은 한정적이며, 환자의 치료비를 계속하여 부담하는 것은 간호사의 경제적 상황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어려운 생활은 간호사의 의료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 환자들
- 간호 서비스 기회 감소 : 간호사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 다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이나 시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 : 복지 재단을 연계 해준다.
간호사
- 업무 부담 : 재단과의 연계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연계 업무를 간호사의 기본 업무 외의 추가적인 부담할 경우 피로도는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 사적 시간 소모 : 병원 업무 시간 외에도 재단과의 연계 작업을 위해 개인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휴식 시간이 줄어 육체적 피로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환자들
- 지원 자원 감소 : 특정 환자가 복지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재단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다른 환자들의 지원 기회가 줄어들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나 모든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는 대안과 한계점
첫 번째 대안 : 보호자 설득 한계점
- 보호자 역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단순히 윤리적인 잣대를 통한 선택의 강요가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 치료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 : 의료진 사비 부담 한계점
- 의료진의 월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인 치료를 지속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즉각적인 치료를 위한 임시적인 해결책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 추후에 유사한 상황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안 : 복지 재단을 연계해준다
- 병원이나 다른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써, 이를 통해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원도 치료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계점
-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환자들은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 재단이나 복지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환자는 혜택을 받고 특정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 됩니다.
5.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간호사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는 의무론적 의사결정 모델과 공리주의적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론적 의사결정 모델은 특정 행동이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때문에 이 모델은 행동 자체의 본질이나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보다는 행동을 하는 이유나 동기에 중점을 둠으로서, 해당 모델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나 선택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통해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의무론적 의사결정 모델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론적 의사결정 분석
- 환자의 권리와 간호사의 의무 :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 권리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관심을 제공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 도덕적 책임 :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덕적 책임을 가집니다. 이 책임은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리주의적 결과 분석
- 환자의 이익 :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그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 간호사와 의료진의 이익 : 환자를 도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간호사와 의료진은 직업적 만족감과 도덕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병원과 사회의 이익 :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는 병원의 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새로운 예시로 활용되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